권력분립, 삼권분립에 대한 정리.

권력분립, 삼권분립에 대한 정리.

1. 정의: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

2. 최초: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다.

3. 내용: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

4. 두가지 형태: 

 (1)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방법 ⇒ 권력분립

 (2) 행정권 또는 다른 권력을 중앙정부/지방 정부로 나누는 방법. ⇒ 지방분권

5. 역사: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치철학자인 몽테스키외에게서 비롯.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 방법 중 하나. 

6. 한국의 삼권 분립: 행정부⇒ 정부, 입법부⇒ 국회, 사법부⇒ 대법원

7. 문제점: 권력분립이 자유 보장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작용이 구별되어 각 담당자가 정치적 실체에서도 서로 다를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작용이 행정적 성격을 띠고, 행정작용이 입법적 성격을 띠고,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8. 찬성과 반대: 

(1) 권력분립의 옹호자: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

(2) 권력분립의 반대자: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

9. 인권선언:

(1) 프랑스 인권선언: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이은 혁명기의 프랑스 제헌법 중에 채택된 이래, 권력분립은 근대적 헌법의 공리로 규정되었다. 

(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과 그 실천규약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사법부 독립의 조문이 명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냥 선언일 뿐,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천규약은 남북한을 포함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10. 기타 :

한국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